[논설위원의 단도직입]“대출 규제는 단기처방…집값 계속 뛰면 ‘동시다발 옵션’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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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23:30본문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선의만으로 성공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 지지를 받아야 하고 실행 과정에선 시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역량은 정부의 정책 성공 열쇠라 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집권당이 어떤 후속책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진 의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처방’뿐 아니라 ‘동시다발적 종합 처방’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옵션은 다 열려 있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크지 않다”고 자신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대책은 아니다. 바로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불사항전의 의욕과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던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반대로, 인터뷰 내내 신중하면서도 선수(先手)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느꼈다. 진 의장은 부동산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상법 개정 등 경제·산업 정책 현안들도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갔다.
꺾이든 안 꺾이든 ‘공급대책’ 시급
- 전격적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매물이 걷어지고 또 매수 문의도 줄어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2주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그러나 대출 규제 하나로 집값을 구조적으로 잡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저는 시장이 꺾이든지 안 꺾이든지 당장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파트 등 주택 착공 건수가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착공 3년 후 입주가 이뤄지니까 내년부터 갈수록 공급 부족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겠지만, 보다 빠른 공급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기존의 공공 재개발 계획같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실행될까요.
“행정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면 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대책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적인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옵션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 침체에 앞으로 금리는 내릴 것이고 추경도 곧 풀리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이유가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중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당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현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금융·통화 당국도 물가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출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오래 지속할 대책은 아니겠지요.”
- 이전에도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약점을 부각시켜 정책 약발이 금방 끝난 적이 많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놓고도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실수요자 불편’ 등을 들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또 정책 때문에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값이 뛰어오르면 결국 국민의 경제 생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땐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또 부동산이야말로 불패의 투자처라는 인식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이 정책을 상당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은 소유자들의 결정이나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충돌로 고소·고발 등 법정 다툼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도 가능하다면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라도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은 피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한결 빠를 겁니다. 또 각종 인허가 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문제라든지 공공기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 속도도 높이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부동산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문제는 심각하고, 젊은 인구들은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서울 인근으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층을 서울에 계속 거주하도록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냥 반대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잘 설득하고 협의해야죠.”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
- 민주당은 저렴한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에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집’이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여러 방안이 제안됐었습니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은 제외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받아서 살다가 나갈 때 다시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은 기대 수익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처음에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죠. 매달 조금씩 집값을 나눠 냄으로써 자기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주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이런 주택들은 시범사업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만 하고 말았어요. 이걸 잘 고민해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면 얼마든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결국 공공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국토부 차관도 평소에 그런 주의·주장을 가진 분이 임명됐으니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우리나라 재산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바가 있어서 현재 세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정권에서 세금을 동원해봤지만 효과는 없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저는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 자동차에 붙는 세금보다 20억원 가까운 집에 붙는 세금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조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도 큰 방향에선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이 너무나 크게 훼손됐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 이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낀 게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까지 계속 묻습니다. 어떤 정책에 제기될 수 있는 약점이나 비판, 이런 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결정했는데 묻고 또 물으시니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때가 있었어요(웃음). 그렇지만 그렇게 숙고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 없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통한 해결책 도출입니다. 보통 찬반 양론이 붙으면 어디가 더 설득력 있느냐로 결정을 하기 마련이지만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제3의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도,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 또는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노동자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보상 조건 등의 문제가 노동자에게 충족되면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도 활용하기 어려워 이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해도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거죠. 최종적으로 특별법상 예외 규정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대통령은 서로가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정책의 가부를 논하는 토론을 중시합니다.”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말할 ‘레드팀’ 존재
- 그러려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나 참모가 많아야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레드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은 누구 눈치 봐서 할 얘기를 거두는 사람은 아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흉중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지 무슨 어떤 권위에 눌려서 숨길 사람은 아니거든요.”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기업인 출신이 많이 등용됐습니다.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일 텐데 민주당이 그리는 정책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산업 경쟁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미래가 걸려 있죠. 그중에서도 AI가 우리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AI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부터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주권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위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KLLM) 이런 걸 개발해야겠다는 겁니다. 교육체계 개편, 외부 인재 초빙 등을 해서라도 AI 인재를 길러내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국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대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을 뛰어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겁니다.”
- AI 이외에도 우리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피지컬 AI’라는 툴을 가지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첨단·주력 산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AI와 결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컴퓨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화석연료도 줄여야 하고, 그 치명성 때문에 원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합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선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책 주안점은 재생에너지에 둬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선 자사주 소각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스피5000위원회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것인 만큼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얘기인데, 회사마다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하는 이유도 많으니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하겠습니다.”
KIA 투수 김도현(25)은 취사병이었다. 2019년 한화에서 데뷔하고 2022년 KIA로 트레이드된 뒤 현역 입대해 육군 39사단에서 취사병으로 1년6개월 복무했다.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자취하며 익힌 실력으로 버텼다.
취사병은 군대에서 가장 바쁜 보직이다. 가장 먼저 일어나 부대원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김도현은 “온종일 감자와 양파를 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웃었다.
절대 운동만 할 수 없었던 그 취사병 시절을 김도현은 야구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한다. 시간이 빠듯하니 더 집중해서 운동했기 때문이다. 김도현은 “개인 정비 시간 체력단련실에서 웨이트트레이닝 하고, 밥 먹고 잠시라도 짬이 나면 연병장을 달렸다. 자기 전에도 섀도 피칭을 몇번씩 했다”고 말했다.
‘야구팬’인 부대 간부의 도움도 받았다. 김도현은 “사회인 야구를 하는 간부님이 있어서 캐치볼 상대를 해주곤 하셨다. 군 생활을 하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밀도 있는 훈련의 효과였을까. 제대 후 김도현의 구속은 극적으로 상승했다. 시속 140㎞대 초반이던 직구 구속이 전역 이후 148㎞까지 찍혔다. 구위까지 묵직해지면서 1군에서도 통하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김도현은 올해 전반기 대반전을 쓴 KIA에서도 최고 히트작 중 1명으로 꼽힌다. 이미 지난해 선발 투수 줄부상 속에서 대체 선발로 들어가 KIA가 통합우승으로 가는 길을 지탱한 김도현은 올해에는 개막부터 선발 한 자리를 꿰차고 평균자책 3.18에 4승3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16차례 선발 등판해 8차례를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로 장식했다.
김도현은 남은 시즌 목표에 대해 “로테이션 안 거르고 꾸준히 나가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전반기 성적이 워낙 좋았던 터라 2점대 평균자책 같은 개인 기록이 아예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르는 게 우선이다.
풀타임 선발은 처음인 만큼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체력 관리도 신경 쓰고 있다. 김도현은 “더위 걱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데도 어쩌면 취사병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김도현은 “취사병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게 한여름 닭튀김을 할 때였다. 더운 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워낙 많은 양을 튀겨야 하다 보니 땀이 줄줄 흘렀다. 그때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7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6월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콘텐츠가 독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 분야별 정책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럴수록 경향신문은 사회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을 계기로 경향신문이 AI시대를 맞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최정묵 =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6월24일자)는 미국·이스라엘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핵 위협 프레임은 세계적으로 이란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정치적 장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계인의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도록 한 기사로 균형성, 공공성 기준을 충족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국제 안보 정치 구조를 비판한 이런 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힘 받으면서 표류된 한은 디지털 화폐 실험>(6월29일자)은 한국은행 내부 의견만 다뤄져서 아쉬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등이 반영됐다면 더 균형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란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6월24자)는 상당히 완결성이 있는 기사였다. 이 시스템을 확장해서 쓰면 탐사보도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용 = 통상 선거 후 한 달이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사가 나오는데 6월 보도는 그런 기사를 찾기 힘들다.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없으니까 보도도 적었던 것 같다. 새 정부가 뭘 하겠다는 큰 제목 정도는 확정돼 있으니, 정책이 확정돼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정책 관련 전문가나 의견, 요구 등을 모아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6월 교육 기사는 대체적으로 아쉬웠다. 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얘기를 못한 채 한 달을 보냈다. 경향포럼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려서 그런지 6월 지면에는 AI 기사가 많다. 교육, 노동, 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정부가 AI 관련 100조원 펀드를 만들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단순히 초등학교 때부터 AI를 가르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AI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 예술, 인문학적 소양 등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AI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학생들이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교사들의 일이 달라질 것 같다.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경향신문이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6월에 충격적 사건 두 건이 있었다. 부산서 고등학생 3명이 동시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수원에서는 중학생이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경향신문은 사실 관계만 보도했다. 경찰 조사로 넘어간 뒤 후속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순사건 기사로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해줬으면 좋겠다.
■정은숙 = 포럼이 주는 매력과 장점은 연구자와 전문가 의견이 단순히 학회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비교적 대중적인 언어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개진된다는 것이다. 경향포럼만 따로 읽기 위해 온라인으로 들어가니 첫 화면에 [2025 경향포럼] 문패로 기사가 모아져 있었다. 42건이 올라가 있어 거의 다 읽었다. 하지만 인터뷰 분류 기준이 애매하고 체계가 없다고 느껴져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이 화제였다. 2030 여성들의 참여와 도서라는 책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 징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국내 429개, 해외 106개 단체에서 참가했고, 유료관객이 15만명에 달하는 매우 큰 행사가 됐다. 경향신문은 서울국제도서전을 두 번 다뤘다. 특히 <사유화 반대 쪼개진 출판계 서울국제도서전 논란 속 개막>(6월18일자)은 도서전 사유화 반대 입장과 주식회사로 바뀐 주최 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다뤘다고 생각한다. 도서전이 끝나고 징후와 현상에 대한 분석기사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루지 않았다. 단순히 폐막사실만을 알렸다. 굿즈행사처럼 변해가는 젊은 세대의 문화, 그러면서도 남성은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 등 언론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예희 = <중기 7월 경기 전망 다소 호전>(6월29일자) 기사에는 SBHI라는 영어약자가 나온다. 기사에는 이를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라고 표기했다. SBHI가 영어로 뭔지 기사에 없어 따로 찾아보니 ‘Small Business Health Index’다. 정확히 우리말로 풀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로그에도 이렇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왜 경향신문은 업황전망지수라고 했을까. 아마도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한글 용어가 다르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용어는 기사에 한 번쯤 원용어를 그대로 써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용석 = 6월2일자 단독기사로 <기후 위기는 사기극 리박스쿨 강사 이런 학자가 가르쳤다>가 있다. 리박스쿨이 우파적인 정치의식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려 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해당기사에서 기후환경분야에서 리박스쿨이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짚어봤다면 좋았을 것 같다. 사실 검증보다는 발언 중계에 치우친 거 같아 아쉬웠다. 또 실제로 리박스쿨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사례들을 인터뷰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선 끝나고 현수막 쓰레기가 남았다는 기사(선거가 끝나고, 쓰레기가 남았다… 공보물·현수막 폐기물 어쩌나·6월8일자)가 또 나왔다. 해당 보도는 수십년째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부산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5차 협상’이 있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둘러싼 산유국 반대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올 8월에 스위스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경향신문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심층보도를 해줬으면 한다. 6월17일 독일에서 제6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는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중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다. 하지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단신으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다루는 언론사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틀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잘 주도해서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폭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과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보도가 많았다. 다만 기사 대다수가 지자체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에 머물렀던 게 좀 아쉬웠다. 단순 보도를 넘어서 지자체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고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좀 짚어주는 기획이 추후에 나오면 좋겠다.
■정연우 = 민주주의의 위기는 윤석열 내란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 뿌리에는 극우 세력들의 확산이 있다고 본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국가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극우 세력들이다. 내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 하더라도 혐오와 차별, 약자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의 뿌리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도전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대 20대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경향신문이 극우화를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학교 교육에 침투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해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학생회, 청년회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하여 극우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문제는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도에 대해선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이란 제재 완화 중단, 핵무기 개발 시도 땐 다시 공격>(6월30일자) 기사에서 뉴욕 타임스 보도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여 트럼프가 2018년 이란 핵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책임을 잘 보도했다. <폭발음에 밤새 뜬눈, 공포 휩싸인 테헤란>(6월17일자)은 폭격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 희생과 공포, 야만성을 잘 부각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폭격, 사상자 등의 피해 사실 전달을 넘어서 굶주림, 고통, 생명의 위협 등 생생한 삶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감이 더한 기사다. 향후 보도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한 기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고위험 ‘1인’근무 죽어도 안 바뀐다>(6월10일자), 임아영 기자칼럼 <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6월17일자), 송현숙 교수 <일하다 죽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6월26일자) 등 산업현장의 안전과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다. 단순히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를 산업현장안전과 작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풀어냈다.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분쟁’>(6월19일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사다. 대통령이 분쟁에 개입했다거나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을 끌어들여 기사의 조회수가 늘고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자치 30년 시리즈>가 게재기간이 길어지면서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몇회로 언제 나올지 독자들에게 미리 친절히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앞선 기획 기사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시리즈 물의 게재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했으면 한다.
■김소리 =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 코너를 잘 보고 있다. 첫 번째 여성 기관사 강하영님의 이야기, 두 번째 손승희 K팝 뮤직비디오 감독 이야기, 다 좋았다. 기관사, 뮤직비디오 감독은 모두 남성의 이미지가 강한 직업인데 이런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또한 중년의 여성이 아니라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여성을 소개한 점도 좋았다. 대체로 성공한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회이력을 쌓은 중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같은 세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정말로 언니, 선배로 느낄 만한 멋진 ‘청년 선배’들을 잘 소개했다. 여성으로서 공감 가고 힘이 되는 보도였다. <“러브버그 확산, 편백숲과 관련 없어” 은평구 친환경 방제 집중 시행>(7월1일자) 보도는 서울 은평구가 편백숲 사업과는 관계없다고 선 긋는 내용이 담겼는데, 편백숲 사업과 러브버그랑 어떤 관련이 있어 비판이 있는지, 위와 같이 관계없다고 하는 은평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향해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에 불과하다. 의장과 부의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조 의장에게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도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장은 유죄 인정된 송활섭 징계안건을 보고·회부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활섭의 범죄 행위는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으며, 1심 선고는 그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그가 계속 존재한다면 의회가 시민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은 의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 용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 요구와 서명지를 전달받은 조 의장은 곧바로 이날 열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유죄 판결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직권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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