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400만원 안 주고 버틴 50대···법원 “징역 6개월” 법정구속 > 갤러리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수 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구속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A씨는 2018년 9월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때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
옛 왕실의 연회와 의례에 쓰이는 가화(假花·인공으로 만든 꽃) 기술 보유자가 대를 이어 탄생하게 됐다.국가유산청은 8일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 보유자로 최성우씨(65)를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궁중채화는 왕실에서 연회나 의례가 열릴 때 쓰인 가화를 뜻한다. 비단, 모시, 밀랍, 깃털 등을 다듬고 염색해 모란, 복사꽃, 연꽃 등 상서로운 꽃이나 곤충, 동물 등을 재현한 것이다.그간 궁중채화 보유자는 2013년 인정받은 황수로씨(90) 뿐이었다. 최씨는 황씨의 아들로, 모친의 작업을 도우며 궁중채화 기능을 전수받았다. 최씨는 201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됐고, 2020년부터 한국궁중꽃박물관 관장으로 전시, 강연, 교육 등 전승활동을 이어왔다.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궁중채회 보유자 인정조사를 공모한 후 서면심사, 올해 초 현장조사를 거쳐 최씨가 궁중채화 핵심 기능을 보유했음을 확인했다. 무형유산위원회의 검토도 거쳤다.국가유산청은 “궁중채화 ...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중국에서 역효과를 불렀다는 진단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취임식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이 통화는 미·중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조기 정상회담 가능성을 불 지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시진핑은 좋은 친구”라고 추켜세웠다. 참모에게 “취임 후 100일 이내 중국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중국 역시 지난달까지 미국이 펜타닐을 명목으로 중국에 두 차례 10%씩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일부 품목에만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실무 관료들은 물밑에서 미국과 협상을 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데인스 상원의원(공화·몬태나)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동하기도 했다.하지만 관세 문제 조기 종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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