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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중국 정부가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 대상에 미등록 전기자전거도 포함시켰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5개 부처는 23일 ‘2025년 전기자전거 이구환신 정책에 관한 공지’를 발표해 올해도 노후 전기자전거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이구환신은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대표적 소비진흥책이다. 낡은 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낮은 가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상무부 등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낡은 전기자전거의 범주에 ‘개인 명의’에서 ‘개인 소비자’로 확대하고 번호판 없는 미등록 차량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사면 운전자는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된 전기자전거만 나중에 되팔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판매자격을 ‘개인 명의’에서 ‘개인 소비자’로 바꿔 미등록 차량 운전자들도 정책 수혜를 볼 수 있...
희망의 조짐과 절망의 조짐이 교차하는 나날이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LA 산불은 사람들이 애써 일군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킨 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지구적 재앙의 서곡인가 싶어 아뜩해진다. 그 혼란의 와중에도 빈집에 들어가 약탈을 감행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고, 약탈자 가운데는 소방관의 복장까지 갖춰 입은 이들도 있다 한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재난 속에 피어나는 인정의 꽃도 있다. 기쁨은 개별적이지만 고통은 보편적이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미국의 작가 리베카 솔닛은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라는 부제가 붙은 책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자연이 한번 손을 대면 전 세계가 친구가 된다”고 말한다. 타자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야말로 분열된 세상의 치유제가 아닐까?15개월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잠정적 휴전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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