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훈의 인터페이싱]대선 기간이 정치의 시간이 되려면 > 갤러리

윤석열이 파면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파면의 이익이 손실을 압도”한다며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쫓아내는 선고를 내렸다. 피와 땀으로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헌법의 판단이 끝났고, 형법의 시간이 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100일 넘는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일 또한 이어져야 한다.정치로 풀어야 할 과업 쌓이고 쌓여6월 초에 우리는 다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정치인들의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의 가능성을 해체했고,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진행되니, 정치의 시간 역시 오는 것일까.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를 따르자면 정치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 70년이 넘은 정의에...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산불특위)가 영남 대형 산불을 ‘인재’로 규정했다. 이번 산불이 대형화될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산불 확산 예측도’를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민주당 산불특위는 8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불은 대형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경고 체계가 무너졌다”며 “불길을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이 바로 ‘인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산불특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산불은 3월에서 5월 사이의 시기, 고온 건조한 남서풍, 초당 5m 이상의 바람, 침엽수림대 등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부채꼴 모양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지난달 25일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으나 정부는 ‘산불 확산 예측도’를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산불특위는 “어디로 대피하라는 구체적인 ...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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