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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참석한 회의서 메모···EU, 통역사 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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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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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통역사를 해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EU 내 스파이 활동 경계심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통역사가) 민감한 회의에서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조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국방과 안보 등 기밀 사안이 논의된 민감한 자리였다.
EU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감한 회의에서는 메모 작성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러시아 등 적대 세력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집행위는 “문제의 메모는 즉시 압수했다”며 “사건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EU는 해당 통역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 통역사는 프랑스·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의 프리랜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EU 정상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현재 벨기에 사법 당국이 수사 중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를 위한 스파이 활동과 연관돼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스파이 활동의 중심지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내부 공지문을 통해 “브뤼셀 내 외국 정보요원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공지문에는 “수백명의 정보요원이 우리 기관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실제 지난해에는 라트비아 출신의 타티야나 즈다노카 전 유럽의회 의원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연계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르몽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유럽 내 안보와 외교의 불투명한 이면이 다시 드러난 사례”라며 “러시아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EU 내 보안 기강 강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올리스트 김남중이 오는 1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완벽한 즉흥’이라는 주제로 독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황지희, 해금연주가 노은아, 배우 오주원, 국악인 서수복(장구), 기타리스트 신주헌 등이 협연한다.
첫 곡은 앙리 비외탕의 ‘파가니니 오마주를 위한 카프리치오’다. 이어 노은아, 서수복과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연주한다. 신주헌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김남중과 협연한다.
김남중이 음악감독을 맡았던 연극 <돈데보이: 가객들의 여행> 중 ‘기다리는 자의 무곡’을 비올라와 기타 듀오로 선보인다. 연극배우 오주원도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 1919년 초연된 영국 작곡가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도 연주된다.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김남중은 2005년부터 약 9년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아시아 유스 오케스트라에서도 비올라를 연주했다.
2014년 솔리스트로 전향했다. 2014년 뉴저지 상원의원상, 2016년 ‘UN 국제평화기여 예술가상’ 등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 이사, 융복합공연예술협회 및 엔클래식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활동 중이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향후 기일 지정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7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독거실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한 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12시간 전까지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 구속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오고 싶어도 못 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을 향해 “이미 잡혀 있던 기일이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 대해 별건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검찰과 재판부 협의를 통해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헌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건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더 잡아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일 진행을 원하는 날짜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인들과 얘기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대령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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