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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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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탄핵심판 쟁점이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국가긴급권 남용의 아픈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이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국가비상사태” 주장에 헌재 “평상시 권력 행사방법으로 대처 가능”헌재는 이날 약 22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요지를 읽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과 2025년도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다. 한남동 관저 앞 해병대예비역연대 소속 참가자들은 샴페인을 터트렸다. 옆에서 함께한 시민들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이도 있었다.광화문 집회 무대 차량에서는 탄핵 집회 주제가처럼 자주 불린 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졌다.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 불렀고, 응원봉을 흔들었다. “기분이 너무 좋다”고 외친 참가자들은 울컥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집회 사회자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했다.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청주, 대전, 전주, 부산, 그리고 제주까지 전국 곳곳이 환호와 박수 소리로 들썩했다.청주 충북도청 앞 집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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