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도 ‘숨고르기’… 윤석열 파면 뒤 법사위 조사로 선회 > 갤러리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으나,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제 탄핵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된다.이번 의결은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숨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까지 최 부총리를 신속히 탄핵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응 수위를 낮췄다. 실익도 없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법사위 조사로 돌린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 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며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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