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착수···“공직기강 확립해야”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관련 기록물 이관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대통령기록관은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6일,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당국의 조사와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1년 넘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따르면 제주항공 사고 원인 조사 과정은 총 12단계 중 현재 6단계에 머물러 있다.6단계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항공기 블랙박스와 엔진, 주요 부품 등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된 증거들을 분석·시험하는 단계다.참사 20일 만에 현장에서 기체 부품과 잔해물을 모두 수거한 항철위는 이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다만 블랙박스 두 종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모두 충돌 직전 4분7초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참사 직전의 급박한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블랙박스와 함께 주된 증거물로 여겨지는 사고기 엔진의 경우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4일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헌재에 출석하며 대리인단을 대표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기일에 입장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그런데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이례적”이라 평가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고 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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