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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8 10:41본문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는 14~18일 중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개헌 자문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방안과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최종 자문안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자문위는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는 안과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기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게 돼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
경상권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여파로 산불 진화의 주력 자원인 소방헬기를 대폭 늘리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대형헬기와 국산 중형헬기 수리온의 조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입 대수는 최대 두자릿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은 2026년 예산안에 대형헬기인 CH-47(치누크) 1대와 중형헬기인 KUHC-1(수리온) 3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국회가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산불진화 헬기 도입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산림청 주력 헬기인 담수량 3000ℓ의 러시아산 KA-32 헬기(29대 보유)는 부품 공급이 끊겨 지난해부터 8대가 가동 중단됐다. 가동 중단 대수는 내년 14대, 2027년 15대, 2028년 17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KA-32 17대까지 가동이 중단되면 5만1000ℓ가 산불 진화 전력에서 빠지게 된다.산림청은 올해 대형 1대 및 중형 2대, 2027년 대형 2대와 중형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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