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부터 탄핵까지, 122일간의 기록 [화보] > 갤러리

비상계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가 넘어 TV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였다. 기관총 같은 파찰음을 내는 헬기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헬기에서 내린 무장 군인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 담장을 에워싸며 계엄군의 활동을 보호했다.윤 전 대통령이 3년 전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던 취임사의 방법론이 이런 거였나? 이미 국민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우리는 야밤에 기습 발령한 계엄을 새벽에 무력화했다. 그의 방패막이가 된 여당 정치인들을 몰아붙여 열흘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때론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응원봉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얇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혹한의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계엄 선포 122일, 탄핵안 통과 111일 만이다. 사진부▶2024년 12월 4일 00시경부터 국회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한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 문제가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헌재법상 사건 심리가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 불가’ 사태는 겨우 막았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기약 없이 밀렸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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