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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23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 등에 조정결과를 발송해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다만 관계자들의 반발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
대통령 윤석열의 난동을 보면서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1980년대 미국이 배경인 드라마에는 두 개의 세계가 나온다. 현실 세계와 이 세계에 거꾸로 붙어 있는 ‘뒤집힌 세계(The Upside Down)’다. 뒤집힌 세계는 얼핏 현실 세계를 닮았지만, 최강 빌런 베크나를 비롯해 괴물들이 지배하는 음침한 곳이다. 괴물들은 인간을 납치하거나 정신을 조종하는 등 끊임없이 현실 세계를 위협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뒤집힌 세계’의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게 끝이 아니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부정하면서 관저를 요새화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 갖은 수단을 써서 제 한몸을 지키려 하고 있다. 명색이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거짓말과 궤변, 말뒤집기와 남 탓으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그의 탈법·무법 선동은 결국 법치의 보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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