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ILO “한국 정부,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어긋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국제노총 등은 2022년 12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파업 참가 화물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로 노조를 고발한 것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국으로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ILO는 (화물기사 등) 자영업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공정위의 노조 고발을 두고는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라고 했다. 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조사의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며,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출명령이 포괄적이며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ILO 권고가 나온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정위 조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임태훈 후보를 국민후보로 재추천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린다라며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태훈 후보를 만장일치로 다시 추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아 어제(14일) 오후 6시와 오후 10시 2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심의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다.
심사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임태훈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임태훈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심사위는 또 비록 임태훈 후보가 자신의 이의신청이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여 ‘무도한 정권의 거짓에 맞서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던 맹세, 어느 자리에서든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심사위원회로서는 그의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심사위는 그러면서 심사위원회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하여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암 치료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에서 일하는 인턴·레지던트(전공의), 전임의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병원은 정부의 공중보건의 파견 대상에서도 제외돼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원자력병원은 과기정통부 소속의 암 전문 치료기관이다.
현재 원자력병원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단행동 이전에 원자력병원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전임의를 합쳐 61명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절반 이상 줄어든 26명만 일하고 있다. 특히 인턴은 25명 가운데 2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장관 방문 자리에서 김철현 원자력병원장은 (인턴·레지던트·전임의) 61명은 전체 원자력병원 의사 수의 3분의 1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병원은 전문의를 당직 근무에 편성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또 전날까지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암 환자 7명을 전원받아 치료와 수술 등을 했다.
김 원장은 비상 진료체계의 장기화 가능성과 관련해 남은 의료진의 체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병원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공중보건의 파견 대상 의료기관에서도 제외됐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전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0곳에만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했다. 복지부는 향후 공보의 약 200명을 더 파견할 계획이다.
공보의 파견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복지부에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암과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