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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한·미 외교장관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통화를 했다. 두 장관은 대면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했다.조 장관은 “지난 70여 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 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취임 후 24시간 내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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