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년 전엔 말 한마디에 잘려…경비원 노조 결성 후 근무환경 개선”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년 전에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했죠. 사실상 인간 이하의 대우였죠. 그런 분위기가 5~6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3일 이충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노조 지회장이 10년 전을 회상하며 말했다. 그가 꼽은 경비원 처우 개선의 핵심은 노조 활동이라고 했다.
이 지회장은 예나 지금이나 경비원은 사회적 약자다. 악성 민원이나 불이익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을 폭로하고 분신해 숨진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노조는 책임자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후 경비원 전원 해고 논란이 일었지만 노조와 입주민 간 합의로 갈등이 봉합됐다. 2022년에도 농성을 벌여 고용승계 약속 등을 받아냈다.
노조 활동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76명 중 70명이 관리원으로 일한다.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계약은 ‘3개월 쪼개기’가 아닌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적고, 추가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손익찬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는 신현대아파트 사건으로 입주자대책위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후 교대근무, 독립 휴게공간 확보 등 제도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 지회장은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입주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지 내 미화 업무, 택배·등기 보관 업무 등 가욋일을 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10년 전보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이같이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비정규직·하청고용 구조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정의헌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조직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3개월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 괜히 나섰다가 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선뜻 노조 설립에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단지당 10명 안팎의 적은 인원 규모와 1인 근무체계도 걸림돌이다.
이 지회장은 인원 부족 문제는 개별 아파트 경비원들이 연합 노조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부동산업체인 A사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로 싸게 사들였다. 그리고 개발호재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 뒤 지분을 쪼개 고가에 양도했다. 해당 임야는 향후에도 개발될 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 사실상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총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에는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3일 A사처럼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른 부동산업자 등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홍보해 소액투자를 유도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을 조사한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개발을 방해하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투기 혐의자 32명도 조사한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추적해 추징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귀어학교’에서 어업을 배운 10명 중 4명은 지역 어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부터 교육 기간을 늘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산물 유통 등을 포함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2일 2020년 문을 연 귀어학교를 졸업한 150명 중 64명(43%)이 지역 어촌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상으로 운영되는 귀어학교는 어촌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운영되는 귀어학교 수료생은 각종 수산정책 사업 신청때 우대받거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어촌에 정착할 때까지 전남도에서 꾸준한 사후관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
도는 올해부터 귀어학교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11일부터 16명이 교육을 시작한 귀어학교는 전체 교육 기간을 기존 5주에서 8주로 확대했다. 특히 어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정이 신설됐다. 7주 차에 어업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수산물 유통과 가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생이 우수 어가에 직접 파견돼 충분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기간도 2주에서 4주로 늘렸다. 어촌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지역민(어촌계)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등도 진행한다.
전남도 조사를 보면 2022년 전남에서 어업으로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어가와 법인은 2501곳에 이른다. 고소득 어가와 법인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귀어를 꿈꾸는 청년이 내려와 어촌에 정착하기까지 전남 귀어학교가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