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공범자들 석방 차단부터 ‘최정점’ 윤 재구속까지···3주간 치열했던 수 싸움 > 갤러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특검은 주요 내란 가담자의 석방을 막는 조치부터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움직였다.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6월26일)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3대 특검’ 첫 기소 사례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해 석방을 막았다.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였다.
지난달 24일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 수사 개시일로부터는 6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하루 만이었다.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을 통보했고, 계엄 후 6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첫 수사기관 출석을 이끌어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팀은 치열한 수 싸움도 이어갔다. 특검은 1차 소환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차 조사 출석 일자를 6월30일로 통지했지만,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7월1일로 한 차례 미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특검은 출석 일자를 지난 5일로 정해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으로선 ‘소환 불응’이란 명분을 쌓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하는 기회가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미뤄진 사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조사 전날인 지난 4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최소 10명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환 등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5일 두 번째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8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지 만 하루도 안 된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범죄사실과 8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16쪽을 할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전날 낮 최고기온이 37.8℃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9일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을 열고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염 소식을 접한 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서울시는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서울시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85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5월20일∼7월7일·27명)보다 약 3배 늘었다.
시는 폭염을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서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치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
폭염 취약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취약 어르신 3만9000명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시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린다. 무더위쉼터 3751곳의 냉방기 가동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명에게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한다.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돌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의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한다.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완료했다.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에도 신경을 쏟는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물, 바람·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사장 특성을 반영해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도 배포한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민간 공사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 온도를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폭염특보 지속 시 하루 최대 8회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민간살수차 투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 시장은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장애인 가구 등을 세심히 살피고, 야외 노동자 보호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되었다.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7월7일 서한에서 “불행히도 양국 간 관계가 ‘호혜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한 속 호혜성은 국제통상 개념으로는 틀림없이 등가 교환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용어일 터이다. 그것은 경제인류학자 마셜 살린스가 1972년 저작에서 구분한 호혜성의 유형에 따른다면 ‘균형적 호혜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서한의 그 지적만큼은 타당한 듯하다. 돌아보면 한·미관계는 균형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와 고율 관세를 연계한 노골적 협박으로 군사적 종속국에 대해 경제적 자율성마저 앗아가려는 오늘만 봐도 그렇다.
지금 미국은 호혜적이지 않은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상을 도외시한다. 2023년 한국의 수출에 있어 각국의 부가가치 기여를 따지면 미국의 비중은 5%였다. 한국의 수출이 줄면 수출 감소의 5%에 상당하는 만큼은 미국의 수출도, 생산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베트남 기업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베트남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줄이고 수입과 투자는 늘리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 1위는 14년째 미국이고 2023년 제조업 해외 투자 중 51%가 미국을 향했다. 그런데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은 조달 구조상 한국산 제품을 3분의 2 가깝게 매입하므로 대미 투자가 늘면 대미 수출은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투자는 늘리고 수출은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모순이다. 한국의 현대차·기아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더욱 늘리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도 적어도 당분간은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다만 이번에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호관세이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동할 일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쟁점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도 자동차 산업은 전략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미국 내 기존 공장에 라인을 증설하고 물량을 재배치할 계획이나, 그것만으로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히 도요타와 혼다 외에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수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닛산이나 마쓰다는 공장이 입지한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 지역 경제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단,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한 점은 주목된다. 미국과 협상을 마친 영국 사례도 그랬듯 한국 정부도 품목별 관세 대상을 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 내 완성차 연 150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로 현지 공급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자본으로서야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편이 트럼프 고율 관세 우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겠지만 국내 물량 축소에 수반될 폐업 및 해고, 산업 생태계 붕괴의 짐은 이 땅 노동자들과 국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국내 생산 물량의 감소를 막고 국내 기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국내 사업장을 미래차 연구·개발 및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작동하는 노동 안전 및 최저임금 관련 ‘프로토콜’(규칙 내지는 약속)을 한·미 양국 노동조합의 주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지혜와 실천에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각국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면서 트럼프가 출현했기에 그 길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도 다르고 보호무역과도 다른 대안의 국제질서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마찬가지다. 한·미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무작정 통상 관계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다극화로 향해가는 세계경제 현실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틀에 갇힌다면 다변화 자체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추진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7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6월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콘텐츠가 독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 분야별 정책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럴수록 경향신문은 사회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을 계기로 경향신문이 AI시대를 맞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최정묵 =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6월24일자)는 미국·이스라엘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핵 위협 프레임은 세계적으로 이란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정치적 장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계인의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도록 한 기사로 균형성, 공공성 기준을 충족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국제 안보 정치 구조를 비판한 이런 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힘 받으면서 표류된 한은 디지털 화폐 실험>(6월29일자)은 한국은행 내부 의견만 다뤄져서 아쉬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등이 반영됐다면 더 균형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란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6월24자)는 상당히 완결성이 있는 기사였다. 이 시스템을 확장해서 쓰면 탐사보도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용 = 통상 선거 후 한 달이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사가 나오는데 6월 보도는 그런 기사를 찾기 힘들다.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없으니까 보도도 적었던 것 같다. 새 정부가 뭘 하겠다는 큰 제목 정도는 확정돼 있으니, 정책이 확정돼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정책 관련 전문가나 의견, 요구 등을 모아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6월 교육 기사는 대체적으로 아쉬웠다. 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얘기를 못한 채 한 달을 보냈다. 경향포럼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려서 그런지 6월 지면에는 AI 기사가 많다. 교육, 노동, 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정부가 AI 관련 100조원 펀드를 만들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단순히 초등학교 때부터 AI를 가르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AI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 예술, 인문학적 소양 등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AI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학생들이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교사들의 일이 달라질 것 같다.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경향신문이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6월에 충격적 사건 두 건이 있었다. 부산서 고등학생 3명이 동시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수원에서는 중학생이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경향신문은 사실 관계만 보도했다. 경찰 조사로 넘어간 뒤 후속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순사건 기사로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해줬으면 좋겠다.
■정은숙 = 포럼이 주는 매력과 장점은 연구자와 전문가 의견이 단순히 학회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비교적 대중적인 언어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개진된다는 것이다. 경향포럼만 따로 읽기 위해 온라인으로 들어가니 첫 화면에 [2025 경향포럼] 문패로 기사가 모아져 있었다. 42건이 올라가 있어 거의 다 읽었다. 하지만 인터뷰 분류 기준이 애매하고 체계가 없다고 느껴져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이 화제였다. 2030 여성들의 참여와 도서라는 책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 징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국내 429개, 해외 106개 단체에서 참가했고, 유료관객이 15만명에 달하는 매우 큰 행사가 됐다. 경향신문은 서울국제도서전을 두 번 다뤘다. 특히 <사유화 반대 쪼개진 출판계 서울국제도서전 논란 속 개막>(6월18일자)은 도서전 사유화 반대 입장과 주식회사로 바뀐 주최 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다뤘다고 생각한다. 도서전이 끝나고 징후와 현상에 대한 분석기사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루지 않았다. 단순히 폐막사실만을 알렸다. 굿즈행사처럼 변해가는 젊은 세대의 문화, 그러면서도 남성은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 등 언론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예희 = <중기 7월 경기 전망 다소 호전>(6월29일자) 기사에는 SBHI라는 영어약자가 나온다. 기사에는 이를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라고 표기했다. SBHI가 영어로 뭔지 기사에 없어 따로 찾아보니 ‘Small Business Health Index’다. 정확히 우리말로 풀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로그에도 이렇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왜 경향신문은 업황전망지수라고 했을까. 아마도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한글 용어가 다르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용어는 기사에 한 번쯤 원용어를 그대로 써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용석 = 6월2일자 단독기사로 <기후 위기는 사기극 리박스쿨 강사 이런 학자가 가르쳤다>가 있다. 리박스쿨이 우파적인 정치의식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려 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해당기사에서 기후환경분야에서 리박스쿨이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짚어봤다면 좋았을 것 같다. 사실 검증보다는 발언 중계에 치우친 거 같아 아쉬웠다. 또 실제로 리박스쿨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사례들을 인터뷰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선 끝나고 현수막 쓰레기가 남았다는 기사(선거가 끝나고, 쓰레기가 남았다… 공보물·현수막 폐기물 어쩌나·6월8일자)가 또 나왔다. 해당 보도는 수십년째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부산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5차 협상’이 있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둘러싼 산유국 반대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올 8월에 스위스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경향신문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심층보도를 해줬으면 한다. 6월17일 독일에서 제6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는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중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다. 하지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단신으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다루는 언론사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틀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잘 주도해서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폭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과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보도가 많았다. 다만 기사 대다수가 지자체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에 머물렀던 게 좀 아쉬웠다. 단순 보도를 넘어서 지자체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고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좀 짚어주는 기획이 추후에 나오면 좋겠다.
■정연우 = 민주주의의 위기는 윤석열 내란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 뿌리에는 극우 세력들의 확산이 있다고 본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국가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극우 세력들이다. 내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 하더라도 혐오와 차별, 약자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의 뿌리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도전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대 20대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경향신문이 극우화를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학교 교육에 침투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해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학생회, 청년회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하여 극우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문제는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도에 대해선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이란 제재 완화 중단, 핵무기 개발 시도 땐 다시 공격>(6월30일자) 기사에서 뉴욕 타임스 보도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여 트럼프가 2018년 이란 핵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책임을 잘 보도했다. <폭발음에 밤새 뜬눈, 공포 휩싸인 테헤란>(6월17일자)은 폭격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 희생과 공포, 야만성을 잘 부각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폭격, 사상자 등의 피해 사실 전달을 넘어서 굶주림, 고통, 생명의 위협 등 생생한 삶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감이 더한 기사다. 향후 보도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한 기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고위험 ‘1인’근무 죽어도 안 바뀐다>(6월10일자), 임아영 기자칼럼 <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6월17일자), 송현숙 교수 <일하다 죽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6월26일자) 등 산업현장의 안전과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다. 단순히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를 산업현장안전과 작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풀어냈다.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분쟁’>(6월19일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사다. 대통령이 분쟁에 개입했다거나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을 끌어들여 기사의 조회수가 늘고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자치 30년 시리즈>가 게재기간이 길어지면서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몇회로 언제 나올지 독자들에게 미리 친절히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앞선 기획 기사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시리즈 물의 게재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했으면 한다.
■김소리 =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 코너를 잘 보고 있다. 첫 번째 여성 기관사 강하영님의 이야기, 두 번째 손승희 K팝 뮤직비디오 감독 이야기, 다 좋았다. 기관사, 뮤직비디오 감독은 모두 남성의 이미지가 강한 직업인데 이런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또한 중년의 여성이 아니라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여성을 소개한 점도 좋았다. 대체로 성공한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회이력을 쌓은 중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같은 세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정말로 언니, 선배로 느낄 만한 멋진 ‘청년 선배’들을 잘 소개했다. 여성으로서 공감 가고 힘이 되는 보도였다. <“러브버그 확산, 편백숲과 관련 없어” 은평구 친환경 방제 집중 시행>(7월1일자) 보도는 서울 은평구가 편백숲 사업과는 관계없다고 선 긋는 내용이 담겼는데, 편백숲 사업과 러브버그랑 어떤 관련이 있어 비판이 있는지, 위와 같이 관계없다고 하는 은평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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