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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숨진 9급 공무원 ‘신상 공개·악성 댓글’ 단 누리꾼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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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3-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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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씨(39)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아 제출했다.
또 A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시는 누리꾼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데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온라인 카페 플랫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에도 수사 협조를 의뢰하고 강력한 제재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는 주제로 A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또 댓글에는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미친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김포시는 A씨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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