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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그린 대형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1일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전 감독의 재심 개시 청구를 인용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전 감독은 대학 시절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 ‘민족해방운동사’는 총 77m 길이로, 한국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5·18 민주화운동 등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라며 전 감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감독은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최대 시속 100㎞로 나는 양산형 개인용 항공기의 비행 장면이 공개됐다. 도로 위 교통체증에서 해방될 날이 현실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지난달 말 미국 기업 젯슨은 자사가 개발한 개인용 항공기인 ‘젯슨 원’의 비행 장면을 담은 약 10분짜리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해당 항공기는 시제품이 아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첫 양산형 제품이다.젯슨 원에는 한 사람이 탄다. 길이 2.7ｍ, 폭 1.6ｍ, 높이는 1.1ｍ다.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어 활주로가 필요 없다. 집 마당이나 직장 건물의 옥상 같은 좁은 땅에서 뜨고 내릴 수 있다.동영상을 보면 젯슨 원은 잔디밭에 착륙해 있다가 동체에 달린 8개의 프로펠러를 작동시킨다. 프로펠러는 배터리에서 동력을 얻는 전기 모터로 돌아간다. 공중으로 뜬 젯슨 원은 제자리 비행은 물론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움직임은 매우 민첩하다. 고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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