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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지금은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시대”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문제와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 여론조사의 취약성을 부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여당에 뒤처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명태균 사태는 현행 여론조사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 사회 공론장이 얼마나 위협받는지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더 늦기 전에 명태균 사태에서 드러난 여론조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여론조사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장사치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민주사회의 공론장에 대한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3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행보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은 이날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심포지엄에 집결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박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의 창립 심포지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이 초래하게 된 데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태생에서부터 민주적인 국민정당으로 출발했고, 지금까지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다”라며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것이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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