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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28 11:01본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400명 정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
한국시간으로 지난 21일 새벽 2시,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됐지만, 최저 기온 영하 12도의 한파가 있을 것이라는 기상 예보로 인해 취임식 개최 3일 전, 장소를 실내로 변경했다고 한다. 실내 취임식은 영하 14도를 기록했던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의 일이었다.이러한 겨울 한파는 지난 9일 한반도에도 찾아왔다. 당시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기준으로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경우 등에 발효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9일 최저기온은 영하 11.6도였고 10일은 영하 12.2도였다. 비교적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는 경남 창원 주변도 당시에는 영하 10도 전후의 최저기온이 기록됐다.이렇게 한파가 몰려오면 에너지 사용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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