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5·18 진압, 12·12 가담, 간첩조작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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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20:35본문
의정부대형로펌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 등 167명이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있으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는 12·12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게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일본 정부가 2030년도부터 국제선 탑승객에게 친환경 지속가능항공유(SAF) 관련 비용을 부과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토교통성이 전날 자원에너지청과 정유사,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민협의회에서 2030년도부터 SAF 비용을 승객과 분담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용은 도쿄 하네다와 나리타 등 국제선 운영이 활발한 주요 7개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에게 우선 적용된다. 금액은 비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된다.
부과 방식으로는 공항 시설 이용료 인상과 세금 신설 등이 거론된다. 방식은 내년 3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승객들로부터 징수한 분담비를 모아 항공사의 SAF 구매 보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SAF는 폐식용유나 목재 찌꺼기, 해조류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친환경 항공유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항공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80%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장애물로 꼽혀왔다.
일본 정부는 친환경 항공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체 항공유 사용량의 10%를 SAF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30년 이후 자국 공급 항공유에 대해 SAF 혼합 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 등 167명이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있으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는 12·12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게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일본 정부가 2030년도부터 국제선 탑승객에게 친환경 지속가능항공유(SAF) 관련 비용을 부과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토교통성이 전날 자원에너지청과 정유사,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민협의회에서 2030년도부터 SAF 비용을 승객과 분담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비용은 도쿄 하네다와 나리타 등 국제선 운영이 활발한 주요 7개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에게 우선 적용된다. 금액은 비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된다.
부과 방식으로는 공항 시설 이용료 인상과 세금 신설 등이 거론된다. 방식은 내년 3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승객들로부터 징수한 분담비를 모아 항공사의 SAF 구매 보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SAF는 폐식용유나 목재 찌꺼기, 해조류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친환경 항공유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항공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80%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장애물로 꼽혀왔다.
일본 정부는 친환경 항공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체 항공유 사용량의 10%를 SAF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30년 이후 자국 공급 항공유에 대해 SAF 혼합 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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