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점선면]청년 정치, 값비싼 출발선을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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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20:02본문
성남법무법인 부탁하여 맡긴 돈. ‘기탁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치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기 위해 맡기는 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등 기탁금 액수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득표율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 등 반환 규정도 같은 법에 적혀 있답니다.
정당 내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문제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원외 청년 정치인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청년 정치인과 선배 당권 주자들, 대통령까지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선관위가 기탁금 관련 재논의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낮춰 당대표(1억원→8000만원)·최고위원(5000만원→3000만원) 후보 기탁금을 확정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원외 청년 후보는 규정에 따라 기탁금 50%를 감면받아요. 그럼에도 기존 기탁금은 청년 후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죠.
특히 2024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수 증가로 선거 관리비도 올라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액수인 건 변함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들은 고액의 기탁금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37세 김보미 당대표 후보는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출발선에 같이 세워 주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형남 후보(37)는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이 2024년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어요.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청래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 4억40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대비되며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의 서글픔이 더욱 부각됐죠.
선배 정치인들도 기탁금 감면에 잇따라 의견을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내가 봐도 기탁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6선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문턱은 정치에 뜻을 가진 청년이 아예 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에 새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에게 기탁금을 감면해주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당인 만큼, 돈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 기탁금 논쟁은 높은 기탁금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청년 홀대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등 사안의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청년 표심에 호소합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부터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청년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먼 거리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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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다.
WSJ는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면서 미국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업은 배제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이 협정을 최증 승인했고 협정서 서명은 22일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 협정은 며칠 내로 의회 검토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불안한 중동 내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의원들이 이 협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하원 합동 결의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안에 사우디와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핵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핵물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적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을 노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과거 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22일 ‘2026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서 총 767건(1007㎏)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35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중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 마약 적발 중량은 2021년 214㎏, 2022년 238㎏, 2023년 329㎏, 2024년 298㎏, 2025년 2680㎏으로 증가 추세다. 적발 건수는 2021년 662건에서 2023년 325건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362건, 2025년 617건으로 반등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합 유입이 가장 많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증가했다. 국제우편(131건), 특송화물(120건)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해 100%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여행자 경로로 밀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230㎏, 케타민 58㎏, 코카인 2㎏ 순이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대형 코카인·대마 적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이어 필로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4.3㎏) 적발되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778㎏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3㎏), 캐나다(34㎏), 베트남(32㎏), 미국(28㎏), 일본(1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발 케타민 밀수도 42㎏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밀수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10대 사범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범 중 약 2% 수준이다. 30대 이하 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라 대구·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케타민·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대신 운반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 내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문제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원외 청년 정치인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청년 정치인과 선배 당권 주자들, 대통령까지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선관위가 기탁금 관련 재논의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낮춰 당대표(1억원→8000만원)·최고위원(5000만원→3000만원) 후보 기탁금을 확정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원외 청년 후보는 규정에 따라 기탁금 50%를 감면받아요. 그럼에도 기존 기탁금은 청년 후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죠.
특히 2024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수 증가로 선거 관리비도 올라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액수인 건 변함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들은 고액의 기탁금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37세 김보미 당대표 후보는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출발선에 같이 세워 주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형남 후보(37)는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이 2024년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어요.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청래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 4억40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대비되며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의 서글픔이 더욱 부각됐죠.
선배 정치인들도 기탁금 감면에 잇따라 의견을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내가 봐도 기탁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6선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문턱은 정치에 뜻을 가진 청년이 아예 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에 새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에게 기탁금을 감면해주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당인 만큼, 돈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 기탁금 논쟁은 높은 기탁금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청년 홀대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등 사안의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청년 표심에 호소합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부터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청년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먼 거리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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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다.
WSJ는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면서 미국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업은 배제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이 협정을 최증 승인했고 협정서 서명은 22일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 협정은 며칠 내로 의회 검토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불안한 중동 내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의원들이 이 협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하원 합동 결의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안에 사우디와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핵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핵물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적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을 노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과거 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22일 ‘2026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서 총 767건(1007㎏)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35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중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 마약 적발 중량은 2021년 214㎏, 2022년 238㎏, 2023년 329㎏, 2024년 298㎏, 2025년 2680㎏으로 증가 추세다. 적발 건수는 2021년 662건에서 2023년 325건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362건, 2025년 617건으로 반등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합 유입이 가장 많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증가했다. 국제우편(131건), 특송화물(120건)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해 100%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여행자 경로로 밀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230㎏, 케타민 58㎏, 코카인 2㎏ 순이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대형 코카인·대마 적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이어 필로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4.3㎏) 적발되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778㎏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3㎏), 캐나다(34㎏), 베트남(32㎏), 미국(28㎏), 일본(1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발 케타민 밀수도 42㎏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밀수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10대 사범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범 중 약 2% 수준이다. 30대 이하 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라 대구·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케타민·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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