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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28 22:58본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등에 대해 묻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그는 비상계엄 당시 만난 사람,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용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형사법 제148조는 ‘유죄 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2명으로 늘어났다.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A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같은 법원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내부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런 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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