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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만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을 조율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예고했으나, 협의체 가동이 공전되며 추경 논의는 속도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체 가동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진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 진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협의체 가동이 현재로선 어려우며, 설 이전에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여야의 합의가 불발된 데는 추경 편성에 따른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1분기 뒤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도 “현재로선 추경을 검...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주민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후죽순 지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린벨트에까지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2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국 곳곳에서 파크골프장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파크골프 참여율과 시설 이용 빈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유행이었지만 현재 인기를 잃으면서 텅 비어있는 게이트볼장처럼 파크골프장이 지자체 예산을 낭비시킬뿐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의 파크골프장 수는 2020년 187개에서 2023년 337개로 80%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로 120개 이상의 신규 조성이 예고돼 있다.연구진은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은 2020년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했으나 202...
대학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타고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 부족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등교육재정을 계속 확대해왔고,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등록금 인상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법인의 재정 책임성을 늘리고 교육부의 고등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반발을 이어갔다.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 이후 이뤄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질의응답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대구한의대 총장인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은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국립 교대 예산은 거점국립대 예산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사 양성에 투자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고 했다.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 있고 등록금 인상시 받는 규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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