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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 전망…“민간부채 대응이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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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3-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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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까운 2.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발간한 ‘경제동향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망: 2024년 1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원리금 상환 부담 누적에 따른 민간부채 리스크에 대한 원활한 대처 여부가 성장 흐름의 주요 변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와 정책지원 여력 약화가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한다면 2.0%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비 투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이 확대해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설 수주 감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로 1.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화 상승 폭이 줄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IT 업황 침체와 중국의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대로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이 올해는 주요국의 경기 회복과 IT 시장의 수요 확대로 3.6%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상품수지의 흑자 폭 확대 영향으로 51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희소 질환을 앓는 영·유아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법정 희소 질환이나 소아암, 발달장애, 소아 당뇨 등을 앓는 6세 이하 환아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어린이 희소 질환 환자는 26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에 등록된 환자는 91명이다. 소아암 환자는 전국에 900여 명, 뇌전증 환자는 약 1만1000명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환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증상 표현이 부정확한 영·유아에게도 신속한 병원 이송 등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서비스는 해당 환아나 보호자가 119 출동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각종 질병정보를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환자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전문의를 통해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며 향후 효과를 분석해 영·유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1년 앞두고 교육부의 ‘속도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리적 쟁점을 관리·감독할 규정이 부족한 데다 예산 배분·장기 로드맵 공개 또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 교육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편향 등 상당수 윤리적 쟁점을 관리·감독할 정부의 구체적 지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편견을 담아선 안 된다’는 식의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육부 측은 오는 11월 최종 검정 때까지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 등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이달 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 시 유의점이 담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만 역시 내용이 제한적이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자 측면의 연구로, 교사·학생이 전자기기인 디지털교과서를 다룰 때 고려할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알고리즘에 따른 데이터 편향을 비롯해 AI 사용 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 등 교과서 제작사가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은 빠졌다.
정부에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발주한 용역에도 교과서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지침 등은 없었다. 보안 점검,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에 관련된 연구만 확인됐다.
AI의 데이터 편향은 교육계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가장 우려하는 대목 중 하나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알고리즘도 결국 인간이 설계하기 때문이다. 설계자나 축적된 학습 데이터에 반영된 편견이 투영될 수 있다.
일각에선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의 기술 수준이 학습관리, 간단한 학습제안 등에 머물러 데이터 편향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민간 교과서 제작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5333억원을 배정했지만 아직 용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용처를 정부가 빨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5년마다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야 하는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년)이 지난해 마무리돼, 올해 1월에는 새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와야 했다. 교육부는 장기 로드맵인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해 시행계획을 짠다. 지난해 시행계획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고등교육에 디지털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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