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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축소 금액, 세 아들 회사 통해 조달…오너 일가 승계 악용 의혹 해소소액주주엔 신주 발행가 할인 ‘달래기’…공시 후 주가 8.72% 상승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당초 예고한 유상증자 규모를 1조3000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자금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고,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주주 불만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에 발표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신주 발행 가격은 기존 60만5000원에서 53만9000원으로 15% 할인됐다. 청약예정일은 6월4일에서 5일로 하루 밀렸다.축소된 1조3000억원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비상장 3개사가 시가 기준으로 할인 없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화...
법원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로 단정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이 병역기피 목적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본인 생일 기준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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