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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거야?”인천 안남고 1학년 7반 학생들이 4일 오전 11시22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주문을 읽은 직후였다. 어떤 학생은 박수를 쳤고, 파면 선고가 놀랍다는 듯 입을 가리며 “우와”를 외친 학생도 보였다. 어떤 학급은 선고 직후까지 박수나 환호성 없이 숨죽여 지켜봤다.이날 안남고에선 계기 교육의 하나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보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했다. 계기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비정규 교육이다. 1학년 7반 학생 24명은 이날 책상에 교과서 대신 3쪽 분량의 계기 교육 자료와 펜만 올려놨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제목의 교육 자료가 배포됐다.이날 수업을 맡은 이광국 교사(49)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나올 탄핵 선고 결과에만 집중할까봐 사전에 안내를 했다. 그는 이날 ...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8일 노동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이날 접수됐다.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 총장의 딸과 신고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한편 관련 자료 제출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신고자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고자 신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심 총장 딸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퇴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한차례 공수처에 고발한 바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년 가까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한 연금 분야 전문가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론자로 꼽힌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과거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현재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다.초고령화 시대, 은퇴 후 노년을 상상해보자.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면 막막하다. 그나마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 국민연금이다. 고령사회는 ‘예정된 재난’이 됐지만, 정작 개인은 국민연금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이제 국민연금은 특정 세대나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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