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내란 종식 넘어, 사회 대통합 ‘광장’으로[다시, 민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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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9 17:59본문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여 국가사회의 살을 함부로 후벼 파는 이들이 있다. 멀쩡한 살이 도려내지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이, 행복이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천연덕스럽게 국가사회의 살을 후벼 판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온갖 술수를 동원해 후벼 파고 또 후벼 판다.민주헌정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저들은 이른바 ‘자해공갈단’보다도 더 악독하다. 자해공갈단이 끼치는 폐해는 당사자들에 국한되지만 민주헌정 질서를 대놓고 파괴하는 이들이 끼치는 해악은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미친다. 국가사회의 몸을 후벼 파내는데 누군들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더욱 악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특히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목사, 교수 중에 무슨 전문가니 지식인이니 하는 허울을 뒤집어쓴 채로 국가사회의 살을 도려내는 이들이 더욱더 흉악하다. 저들은 자신이 지닌 권력이나 재력, 제도 등의 힘을 악용해 민주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실현하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선 기간이 짧은 데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시점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개헌이 이번 대선 주요 의제가 될지는 미지수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을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갈린 점을 꼽았다. 우 의장은 “(여당이 되면)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봐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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