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조속한 선고 촉구···어떤 결정이든 존중·승복해야” > 갤러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4일 김정욱 협회장 취임 이후 제53대 집행부가 낸 첫 성명이다.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 선고를 촉구한다”며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변협은 “선고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
이달 31일부터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입주가 불투명해졌다. 성북구가 준공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사용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27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북구는 지난 18일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주지연 검토’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장위4구역 안팎의 도로와 공원, 녹지 등 필수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입주를 연기하거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즉 주민들이 오갈 도로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입주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조합은 성북구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한 상태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이 사...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게 34일 전이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다. 그런데도 내내 침묵한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했다.그는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부작위’하는 헌법재판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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