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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3-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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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翡��ҽ�Ų��ص��.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이재명 대표도 과거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임 전 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공천 탈락 사실을 알리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20번에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내정됐으나 공천 심사 결과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 국제인권단체가 인정한 양심수이기도 하다. 그는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고 법원에서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이하 NLCS 제주)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이 학교를 조성할 당시 도유지를 대거 무상양여했던 만큼 매각 과정을 제주도와 사전협의해 최대한 도민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일 JDC와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JDC 자회사)는 최근 국제학교 NLCS 제주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 앞서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3곳 중 NLCS 제주의 민간 매각을 추진해왔다.제주도는 JDC가 국제학교의 민간 매각 과정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NLCS 제주의 학교부지 10만4407㎡ 중 73.5%(7만6791㎡)가 도유지다. 제주도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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