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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
지난해 정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0~20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하며 피해 유형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10일 여성가족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공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2018년 디성센터 출범 이래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도 한해 동안 22.3% 늘어 처음으로 30만건을 넘어섰다.피해자는 10~20대에 집중됐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피해지원 비중은 2022년 17.8%에서 지난해 27.9%로 증가했다. 20대 피해지원도 같은 기간 18.2%에서 지난해 50.2%까지 큰폭 증가했다. 여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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