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닌 중국 위협 대응’···주한미군 역할조정 강조하는 콜비 미 국방차관 후보 인준 통과 > 갤러리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콜비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콜비 차관은 그동안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일차적 대응을 맡기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3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엔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험이므로 (한국에) 대북 방어를 위해 핵심 군사 자산을 확장 제공할 여력이 없다”며 한국이 재래식 방어 등에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콜비 차관이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피고(미국 법무부)가 인정했듯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체포할 법적 권한도, 가둬둘 정당성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소로 추방할 근거도 없습니다.”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인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여 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5일 미 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지목해 약 300명을 강제 추방했을 당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의 가족이 정부에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의 재판에서 정부 측은 그가 ‘행정적 오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시니스 판사는 지난 4일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당국의 추방 조치를 “전적으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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