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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3-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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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ȨƮ��Դ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을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사 출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수사를 받던 도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날 국방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채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긴 뒤 퇴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만 참여한 국방위는 윤 대통령과 이 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법무부가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수사 회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사세행 등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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