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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 전씨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씨의 영상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90여 건의 제보를 접수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 고발 대신 유튜브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그러면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조작된 주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전씨...
23일 MBC <구해줘! 홈즈>에 배우 하석진이 출격한다.이날 방송은 2024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순위를 공개하고 1위를 차지한 송파구의 다양한 아파트들을 둘러본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송파 토박이’ 하석진이 김숙, 김대호와 함께 나선다. 하석진은 <나 혼자 산다> 출연 당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모습을 공개했다.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그는 “10년 차라 이사할 때가 됐다”며 “<홈즈> 임장을 하면서 내 집 보는 느낌으로 자세히 살펴봤다”고 말한다.세 사람은 123층 타워와 잠실종합운동장, 석촌호수 등 랜드마크가 몰려 있는 잠실사거리로 향한다. 송파구 매매 거래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 김숙은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다”고 설명한다. 세 사람은 잠실동 아파트를 둘러보며 그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한편 하석진은 “잠실도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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