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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모인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을 핵심 현안으로 다뤘다.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에 전보다 큰 통상·안보 비용을 지우려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다보스포럼의 ‘불확실 시기의 성장 모색’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누구에게도, 심지어 미국에도 관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2023년 글로벌 경제를 흔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다시 심화할 수 있다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재방송”이라고 우려했다.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
요 몇년 자녀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농민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수도권으로 어렵게 올려보낸 자녀들이 월세를 절약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쌀 팔고 깨 팔아 돈을 보탰건만 졸지에 사기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는 악질범죄다. 그런데 요즘 청년농민들이 농업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20대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농업농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다. 이제 표심에 큰 영향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농업이 거추장스러워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모든 대선후보는 농업농촌 공약을 내놓는다. 윤석열의 공약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었다. 현재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증명서인 ‘농가경영등록체’ 기준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 농민가구는 약 103만5000호다. 그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약 1만2000호로 1.2% 수준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청년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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