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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성금이 약 1244억원이 모였다.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구호협회 등 8개 모금기관이 모은 구호성금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179억원, 산불 피해를 본 8개 지역에 답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6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모금기관의 구호성금은 이미 지난 2일 약 841억원이 모여,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성금 약 800억을 뛰어넘었다.모금기관별로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약 472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약 383억원, 대한적십자사 약 277억 등이다.고향사랑기부제도 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산불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에 약 65억2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99억원)의 66% 수준이다. 지난해 이들 8개 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교비로 이사장 부부의 숙소를 꾸민 한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로 강원도의 한 사립학교 전임 이사장 A씨를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A씨 부부를 위한 숙소로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비용과 숙소에 들인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은 모두 교비로 충당했다. 해당 교비는 원래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었다.학교법인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나뉘는데,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교비를 학교 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A씨는 또 학교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9급 행정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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