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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손 놓은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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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4-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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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가자지구는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라며 영토 야욕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취재진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거론하며 “전쟁은 어느 시점에 멈출 것이며 그것은 너무 머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매우 중요한 부동산이며 우리가 관여해야 할 일”이라면서 “미국과 같은 평화유지군이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킨다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230만명에 이르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모두 주변국으로 영구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
택배업계가 주 7일 배송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는 건당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원청인 택배사가 수수료 증액 등의 투자를 하는 것이 주 7일 배송 도입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일·새벽·익일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주 7일 배송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쿠팡은 일찌감치 주 7일 배송으로 경쟁력을 키웠고, CJ대한통운은 올 초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한진택배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며 택배노조, 대리점연합회와 기본협약을 맺었다.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통상 주 6일 일한다. 협약엔 휴일 배송이나 타 구역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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