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극우 르펜, 거리서 “마녀 사냥” 주장…국민 대다수는 “판결 정당” > 갤러리

횡령 유죄 판결로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법원 판결이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대권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자신을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에 빗대며 ‘정치적 희생양’의 이미지를 강조했다.유죄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집회…르펜 “정치적 판결에 불복”RN은 이날 파리 중심부의 보방 광장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르펜 의원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르펜 의원은 “사법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며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열렬한 수호자”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우리는 “마린 대통령” “내가 마린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 유럽의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변론을 끝낸 지 38일 만이었다.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차가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헌재 결정문을 보면 재판관들이 어느 쪽에도 의문을 남기지 않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타협을 거친 흔적이 엿보인다. 결정문 분량만 봐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60~70쪽 정도에서 106쪽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탄핵심판 절차 문제’와 ‘야당과 국회의 행동도 과했다’는 반박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라”…재판관 4명의 엇갈린 ‘보충의견’이번 사건의 평의가 길어진 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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