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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오늘 법사위 출석···‘부적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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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4-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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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부적격 논란을 두고 구 여·야권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야권은 이 처장 임명을 저지하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구 야권은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처장이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수사받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부적격 사유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구 야권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권을 없애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을 둬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법사위 구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
경남 양산시는 동면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 사업’을 양동 전략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양산시는 경부고속도로의 부산 방향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을 먼저 진행한 뒤, 서울 방향 하이패스 IC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3월 1억 5000만 원을 들여 ‘사송 하이패스 IC 타당성과 교통수요 조사 용역’에 들어가 다음 달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용역은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과 관련, 조정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양산시와 LH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맡을 예정이다.양산시는 2019년 사업비 130억 원이 드는 사송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에 나섰다.그러나 사송신도시 IC 설치는 신도시 조성기관인 LH, 양산시 등이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표하며 지지부...
8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나이트클럽 지붕이 무너진 현장에서 구조 요원들이 생존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확인된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집계됐으며 25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500~1000명이 있던 것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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