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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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29 19:12본문
중국과 러시아가 파나마 운하 환수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나마 주권을 훼손하지 말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나마의 주권·독립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운하는 어느 강대국의 직·간접적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운하의 관리·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운하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파나마의 운하 주권을 일관되게 존중했고, 운하가 영구 중립적인 국제 운항 수로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관련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파나마가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파나마가 미 해군을 포함한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공산당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2개 항구 운영권을 맡겼다고 주장했다.파나마...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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