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채상병·참사 얽힌 대통령기록물 봉인 안 된다 > 갤러리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2년6개월 국정기록 ‘봉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9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해 관련 기록물 수호가 중차대해졌다.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내란 세력의 국정 파탄 ‘증거 봉인’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때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관련 법안만 6개가 발의됐다. 4·16연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도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은 윤석열 세력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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