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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과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3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번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필요 한 정보를 많이 줬다”며 “그러고 청문회 끝날 때쯤 정보사 기밀유출 관련 구속조치 해야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탄핵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 수사에서 다수 확보된 상태다.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시작됐다. 다음달 초부터 노상원 전 ...
매년 1월은 다양한 작가 지원금 심사가 있는 달이다.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작가 지원사업의 심의에 간혹 참여하면서 드는 우선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에 미술인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이다. 곧바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사는지에 대한 의문과 걱정, 동시에 대다수 작업들이 어째서 이토록 진부하고 변변치 못한 것인지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작업으로는 도저히 먹고살기 어려울뿐더러 미술계에서 인정받거나 선택받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해서 많은 작가들이 과연 자기 작업으로 먹고살려는 이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밀려든다.사실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자연스레 도태되고 걸러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미술이 과잉되고 있으며 그 내실은 누추하고 빈약하다는 점을 거울처럼 비춰준다. 작가 수가 많다고, 전시가 늘어나고 온갖 아트페어가 줄지어 이어지고 미술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미술이 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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