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불구속 기소 > 갤러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서로 공모해 2020년 5월29일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 및 전자장비(EEU) 교체 등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사전에 알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인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던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일정 등을 반대 단체에 전달하도록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의...
광주지역 초등학교 10명 곳 중 6곳은 오는 6월까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8일 “광주지역 초등학교 155곳 중 89곳(57%)이 오는 6월20일까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올해 1박 이상 진행하는 학생들의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아예 취소한 학교도 26곳(16%)이나 됐다. 수학여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학교는 33곳(21%)에 그쳤다. 다른 학교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현장체험학습 중단은 지난 2월 법원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당시 인솔교사 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 이어지고 있다.검찰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담임과 인솔 보조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대열을 이탈한 학생을 잘 지켜보지 못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 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현장학습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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