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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 인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된다.22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부로부터 상임감사위원 교체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에선 감사 선임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공기업에선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인사가 지연됐으며, 선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추천된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전됐다.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업계에선 다음 정권에서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현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공공기관 인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 사안인데, 불확실한 상황에 인사가 재개되다 보니 일각에선 비...
앞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받는다.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고등학교 우선배정’ 혜택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KTX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늘린다.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된다.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혜택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 일반고 우선배정은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집 근처 학교로 배정하고, 형제·자매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통한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 사회’를 후순위로 미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크게 4가지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