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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주도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에서 찬성 91.93%, 반대 8.07%라는 결과가 26일 나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허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했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허 대표는 부당한 소환투표라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원소환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당 주도권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허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며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91.93%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 허은아는 당대표직은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원소환투표 선거인인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투표참여자가 2만1694명으로, 투표율은 87.93...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향한 뚜렷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지난 22~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 예산 등 7개 안건을 논의한 뒤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내각 총리를 비롯해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과 관련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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