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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4-10 21:33본문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최소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일한 일본 편의점 점장의 자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7일 후생노동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가맹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A씨의 업무상 산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향년 38세를 일기로 숨진 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고용한 점장이었다. 유족은 A씨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시작해 2019년 마지막으로 일한 편의점의 점장을 맡았다고 했다.고인의 아내는 결혼 시점인 2021년 3월부터 최소 1년 4개월간 남편이 거의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결근했을 때나 고객을 상대해야 할 때 갑자기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심야에 고인에게 적지 않게 전화가 왔고, 일주일 중 절반 정도 남편의 평균 수면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다고 덧붙였다.결국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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