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증인’ 5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더 이상 소환 안 한다”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치 등 강제 소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불출석한 것은 이날까지 총 5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증인이 불출석할 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소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파괴,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한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항간에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국민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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