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침묵하면 유튜브가 가르친다”…국교위, ‘교사 보호’ 담은 시민교육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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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21:49본문
최근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을 계기로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학부모 민원으로 위축된 교실을 위해 교사 보호 원칙을 담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토론을 통해 교육하고, 헌법적 가치처럼 옳고 그름이 명백한 사안은 명확하게 가르치도록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열린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국민참여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지금 학교 현장은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교육 최일선에 선 교사들은 정치적 시비나 민원을 우려해 위축된 상황”이라며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중립으로 남지 않고,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 뉴스 댓글 등으로 채워진다”고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며 그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국교위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안전하게 논쟁하자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을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학교시민교육의 원칙을 수립했다.
원칙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문화한 점이다. 교육자가 학교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현장 상황에 맞춰 내린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교육적 의사로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은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과수업뿐 아니라 비교과활동과 생활지도 역시 보호 대상이다.
또한 원칙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논쟁성을 살려 교육할 사항과, 이와 달리 옳고 그름이 분명해 명확하게 교육할 사항을 구별하여 명시했다.
우선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분명한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명확하게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적·학술적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됐거나 헌법적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주제,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된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교육하도록 했다. 차 위원장은 “이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적 원리”라고 설명했다.
원칙안에는 학생들이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포함됐다. 학교는 디지털 공론장의 작동 방식과 편향성,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역량을 가르치고, 편견과 모욕,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시민적 행위임을 교육하도록 했다.
차 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강화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교육 현장의 장애를 걷어내고 실행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 원칙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품성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원칙안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 ‘초록기억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A씨는 “이곳에 오면 내가 할 일이 있어 좋다”고 말한다. 그는 초로기 치매 환자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명의 직원으로 일한다.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으면서 그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한다.
“매달 스케줄표를 받으면 근무날이 기다려져요. 설레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기도 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초로기 치매 환자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특화 공간인 ‘초록기억카페’ 4호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들어서는 초록기억카페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초록기억카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지역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앞서 강서, 도봉, 양천에 문을 열었다. 성북지점은 동북권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치매 안심 센터에 등록된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스마트팜 작물 재배부터 음료 제조·판매까지 카페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한다. 현재 지점별로 10여 명의 초로기 치매 환자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는 약 1만여 명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6.7%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6.0%)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로기 치매는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통칭하는 말로, 조기 발병 치매로도 알려져 있다. 초로기 치매는 경제·사회 활동이 아직은 활발한 시기에 찾아와 경력 단절과 심리적 좌절로 이어지기 쉽다.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도 빠르다.
성북구 초록기억카페는 스마트팜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인지훈련 놀이터’를 연계 운영한다. 카페를 방문한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초로기 치매 환자들과도 소통하면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는 게 운영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4호점을 시작으로 초록기억카페를 향후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초로기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로기 치매 환자는 노인성 치매 환자와 달리 사회적 역할 상실과 관계 단절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 참여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초록기억카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치매 환자와 그 가족까지 함께 아우르는 지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열린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국민참여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지금 학교 현장은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교육 최일선에 선 교사들은 정치적 시비나 민원을 우려해 위축된 상황”이라며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중립으로 남지 않고,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 뉴스 댓글 등으로 채워진다”고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며 그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국교위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안전하게 논쟁하자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을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학교시민교육의 원칙을 수립했다.
원칙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문화한 점이다. 교육자가 학교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현장 상황에 맞춰 내린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교육적 의사로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은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과수업뿐 아니라 비교과활동과 생활지도 역시 보호 대상이다.
또한 원칙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논쟁성을 살려 교육할 사항과, 이와 달리 옳고 그름이 분명해 명확하게 교육할 사항을 구별하여 명시했다.
우선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분명한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명확하게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적·학술적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됐거나 헌법적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주제,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된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교육하도록 했다. 차 위원장은 “이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적 원리”라고 설명했다.
원칙안에는 학생들이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포함됐다. 학교는 디지털 공론장의 작동 방식과 편향성,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역량을 가르치고, 편견과 모욕,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시민적 행위임을 교육하도록 했다.
차 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강화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교육 현장의 장애를 걷어내고 실행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 원칙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품성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원칙안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 ‘초록기억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A씨는 “이곳에 오면 내가 할 일이 있어 좋다”고 말한다. 그는 초로기 치매 환자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명의 직원으로 일한다.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으면서 그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한다.
“매달 스케줄표를 받으면 근무날이 기다려져요. 설레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기도 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초로기 치매 환자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특화 공간인 ‘초록기억카페’ 4호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들어서는 초록기억카페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초록기억카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지역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앞서 강서, 도봉, 양천에 문을 열었다. 성북지점은 동북권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치매 안심 센터에 등록된 초로기 치매 환자들이 스마트팜 작물 재배부터 음료 제조·판매까지 카페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한다. 현재 지점별로 10여 명의 초로기 치매 환자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는 약 1만여 명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6.7%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6.0%)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로기 치매는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통칭하는 말로, 조기 발병 치매로도 알려져 있다. 초로기 치매는 경제·사회 활동이 아직은 활발한 시기에 찾아와 경력 단절과 심리적 좌절로 이어지기 쉽다.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도 빠르다.
성북구 초록기억카페는 스마트팜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인지훈련 놀이터’를 연계 운영한다. 카페를 방문한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초로기 치매 환자들과도 소통하면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는 게 운영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4호점을 시작으로 초록기억카페를 향후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초로기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로기 치매 환자는 노인성 치매 환자와 달리 사회적 역할 상실과 관계 단절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 참여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초록기억카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치매 환자와 그 가족까지 함께 아우르는 지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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