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RIA 세금혜택 받으려면 ‘결제 완료일’ 확인하세요 > 갤러리

폰테크 사이트 A씨는 올해 5월29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처분했다. 이틀 뒤인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80%에 그쳤다. 매도주문은 5월 중에 체결됐지만 실제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2일로 5월을 넘겨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단서를 검경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수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3시 투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오후 1~3시 투표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고 말했다고 한다.
합수본은 투표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수 자체를 조작한 단서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15분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4% 오른 배럴당 100.0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2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는 전날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며 중동 정세 불안정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에 “후티 반군이 다시 한 번 선박을 공격한다면 이란과 후티 모두에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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