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뽑힐까?···10월1일 ‘적법성’ 여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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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21:40본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사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는 10월1일 나온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23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내세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물놀이장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2026 서울썸머비치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민간 원자력 협정을 두고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전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사우디 간 추진 중인 민간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 농축을 허용하지 않는 비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민간용(비농축) 원자력 시설에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브라함 협정은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중동 외교 정책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요구해왔지만 사우디는 중동 지역 정치·종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미 에너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사우디와 ‘123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동 지역 내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23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내세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물놀이장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2026 서울썸머비치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민간 원자력 협정을 두고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전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사우디 간 추진 중인 민간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 농축을 허용하지 않는 비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민간용(비농축) 원자력 시설에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브라함 협정은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중동 외교 정책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요구해왔지만 사우디는 중동 지역 정치·종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미 에너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사우디와 ‘123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동 지역 내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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