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지금, 여기]제도와 정책이 실패를 기억하는 방식 > 갤러리

용인대형로펌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연일 이어지고, 응급의학과와 소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현장에는 전공의의 발길이 끊겼다. 젊고 똑똑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관념적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다.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과 환자를 돌봐줄 의사들의 소진과 이탈을 바라보는 대중의 불편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종의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 이 파국을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제도가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분류,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선 실질적 문제보다 기존 질서에 부합하는 설명이 우선되기 쉬우며, 그 결과 시스템의 실패가 특정 주체의 문제로 환원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바로 이 지점에 겹쳐보인다.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여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경직된 태도, 소통의 부재 등 제반 사항에 골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특정 집단으로 그저 환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의사들이 대중의 뭇매를 맞는 동안, 치밀한 수급 추계도 없이 증원을 지시하며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권력에 부역해,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료 중 실질적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다.
정책 실패로 인한 치명적 비극 중 하나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 곧 ‘상징성’의 붕괴다. 수십년간 낮은 수가와 힘든 노동 강도에도 청년 의사들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에 묶어두었던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의업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력한 상징자본이었고 이는 의료시장에서 청년의사들의 소신을 대변하는 최후의 동력이었다. 주지하듯,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이러한 상징자본의 붕괴는 가속화됐다. 국가와 관료 조직은 자신들의 제도적 실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정부의 기조와 언론의 프레임이 맞물리면서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마저 ‘전문직 기득권’ 프레임에 매몰되었다. 또한 불가항력적 비극에조차 형사처벌을 받는 판례가 축적되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괴와 위기에 내몰린 현실이다. 코로나19 시기 국가적 위기 속 최전선에 섰던 젊은 의사들은 공적 책무를 요구받았지만, 이후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는 자신들이 정책 실패의 한 축으로 ‘처단’ 되는 경험을 했다. 묻고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과연 무엇이 좋아졌는가.
국가와 제도는 힘이 세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정교한 질문이 필요하고 최초의 질문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선험된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사고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최근 공청회에서 그간의 실패와 달리, 탁상행정에 매진하는 관료 및 학자들만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적 없다. 메리 더글러스가 간파했듯 제도와 정책은 자기 정당화를 수행하므로, 실패를 기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자가당착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실패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을 상기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간의 정책 실패를 정직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는 정부가 힘을 휘두르는 대신, 중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열린 정책을 기치로 신뢰와 유대를 가장 먼저 쌓아 올릴 때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로부터 100억달러(약 14조6천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서 “엔비디아와 브룩필드가 네이버에 100억달러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다”며 “이번 투자가 네이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AI와 데이터센터 사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가 안고 있던 과제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이었다”며 “두 회사의 자본은 물론 글로벌 브랜드와 네트워크가 네이버의 역량을 스케일업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기술과 AI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장은 네이버가 지난 30년간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사이에서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직접 설계·구축하며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소개했다.
현재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AI 컴퓨팅 인프라부터 AI 모델, 기업용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AI 팩토리’ 협력을 추진 중이다.
브룩필드는 데이터센터와 전력·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역량을 갖춘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네이버의 AI 인프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과 기반 시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장은 AI 기술과 서비스가 일부 글로벌 빅테크에 집중되는 현상에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네이버가 꿈꾸는 인터넷 세상은 인터넷과 AI가 한두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는 세상이 아니”라며 “세계의 다양성을 지키려면 국가와 집단, 개인마다 여러 AI가 나타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를 통해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겠다”며 “같은 꿈을 가진 세계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AI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투자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열린 AI 행사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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